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80, 1997. 2. 28., 인용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12, 1996. 11. 15., 인용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93년
3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누14762 판결
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][공1993.9.1.(951),2160]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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